Page 3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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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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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각 3월 31일 한국 관련 주요 내용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보고서는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
Barriers)를 공개했다. 협상이 양국 무역장벽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한
동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로 자동차 수출 물량 확대 등 규제 완화, 협정
부터 접수된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이행 검토 체계 강화 등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
한국, 중국, EU, 일본 등 64개 교역국의 무역 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원산지 검증
장벽을 평가했다.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1974년 통상법(제181조)에 의거해 매년 무역기술장벽 및 위생검역과 관련해서 한국의
USTR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NT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에는 교역국별 ⒧ 수입 정책, ⑵ 무역 개정에 따른 이행지침의 모호성, 적응기간 부족,
기술장벽, ⑶ 위생검역, ⑷ 정부조달, ⑸ 지재권 기업기밀 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호, ⑹ 서비스 규제, ⑺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⑻ 투자 규제, ⑼ 수출보조금, ⑽ 경쟁, 또한, 화학물질 시험 절차의 불투명성 및 동물
⑾ 국영기업, ⑿ 노동, ⒀ 환경, ⒁ 기타 사항 실험 최소화 원칙 위배 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등을 망라하고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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