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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수산자원량은 304만 톤으로, 최대 확보가능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연근해어업의 경영 상황은
수산자원량 503만 톤의 60% 수준에 머물러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있다. 자원 감소에 따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최고 생산량인 173만 톤 기록 이후 더욱이 CPTPP 가입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입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수입 수산물과
생산량은 약 93만 톤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어업의 생산비용 상승은 연근해
또한 어선 노후화로 인한 유류 과다 사용,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노동집약적 구조로 인한 높은 선원 의존도 높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 연근해어업의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생산효율성은 저하되고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있고, 또한 이러한 생산효율성은 어업 선진국과 수 있다.
비교할 경우에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근해어업과 관련한 CPTPP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미래 지향적 어업으로의
CPTPP 가입 가시화에 따라 수산보조금 제한과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어업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제시하고자 한다.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상황
및 불법어업이 연근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통해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CPTPP 가입 대응을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
위한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하고 예상 충격을 선제적으로 최소화 할 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산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및 경쟁 심화,
어선 노후화 등의 문제와 같은 기존 문제에
CPTPP 가입에 따른 보다 강화된 어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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