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FTA무역리포트

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특히, 2020년 어가인구에서도 60세 이상의 2010년 연근해어선의 약 7.4%(3,778척)에

어가인구의 수는 51,189명으로 전체 어가인구 불과했던 선령 21년 이상의 연근해어선은
97,062명의 약 52.7%로 과반수를 초과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근해어선의 노후화 연근해어선의 약 29.8%(11,901척)를 기록할
현상은 연근해어업에 대한 신규인력 유입과 만큼 어선의 노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해를 거듭할 수록 어선 선령이 늘어난다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부재와 투자의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감소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3)

3 연근해어업 관련 CPTPP 협정 동향

CPTPP는 참여국간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CPTPP는 협정문에 30개의 개별 챕터, 부속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통합 증진 등을 문서, 챕터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관련 부속서,

목표로 총 30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에 기타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의 명칭이
4)
포함되었다. 상징하듯 개별 챕터가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부문과 투자 규범에 대한

자유화 수준 제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CPTPP는 협정 사항 내 일부 조항을 유예시킴
정부조달,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이 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회원국들간 협상

5)
포함된다. 또한 기존 TPP 협정문에 포함되었던 타결을 할 수 있었다. 유예 조항은 대부분 미국이
지적재산권,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29개 관철한 내용으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은

조항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두었다. 민감한 조항들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태평양

3)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 (검색일: 2021.10.19.)
4) 한국은행(2019),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국제경제리뷰, p. 16.
5) 한국은행(2019),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국제경제리뷰,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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