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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배타수역(EEZ)을 선포함에 따라 축소되는
수산자원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움직임을 보여왔다.
수 있다. 1960년대 1,000만 톤 수준에 가까웠던
자원량은 1970년대 약 600만 톤 수준에서 1998년 한・일어업협정, 2000년 한・중어업
1980년대 약 500만 톤, 1990년대 약 400만 톤 협정 체결로 2016년의 연근해 조업어장 면적은
수준, 2000년~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 약 685,295㎢로 1990~1996년 기간 연근해
3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 조업어장 면적 864,336㎢ 대비 약 20.7%가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량은
약 313만 톤으로 연근해에서 최대 확보 가능한 다음으로 유류가격에 의한 어업경영 악화에
수산자원량 약 503만 톤의 약 62.2%의 수준 있어, 2019년 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함께 국제유가는 최근 이전의 가격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등 급격히 상승해 왔다. 2021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한데에는 10월의 Dubai유의 가격은 배럴당 81.4$로
이러한 수산자원 감소와 함께 다양한 요인이 COVID-19 이전 수준인 배럴당 64.9$를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조업어장 축소로 가볍게 넘어섰다. 앞으로도 국제 유가가
인한 조업경쟁 심화, 유류가격 변화에 의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연근해어업의 경영은
어업경영 악화,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노후화의
먼저 조업어장 축소로 인한 조업경쟁 심화의 경우, 2010년 어가인구의 약 34.3% (58,682명)에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조업어장은 불과했던 60세 이상의 어가 인구는 2019년
1994년 국제적인 법으로 발효된 「UN해양법 전체 어가인구의 약 54.7% (62,276명)를 기록할
협약」에 의해 1996년 중국・일본이 경제적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 해양수산부 (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p. 39.
2) 해양수산부 (2021)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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