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협정(TPP) 사항 중 22개 조항이 유예되었으나, Chapter)내 엄격한 어업관리 조항이 포함

전체 협정문이 1,000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항에는 크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수정이나 변경 없이 IUU 어업 및 수산보조금 금지로 나누어 볼 수
6)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근해어업과 있는데,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CPTPP는 환경 챕터 (Environment

(표) 연근해어업 관련 CPTPP 환경챕터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 Article 20.16: Marine Capture Fisheries

 남획(overfishing)과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예방
IUU  비목표어종(non-target species) 및 미성어(juveniles) 혼획 저감(혼획 조장 어구 또는 혼획
어업 발생가능 지역 규제)
 남획 어종의 자원 회복(recovery of overfished stocks) 촉진

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의 통제·절감·폐지
 보조금 폐지 유형 :
- 남획 상태에 있는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업 보조금
수산
("subsidies for fishing that negatively affect fish stocks that are in an overfished

보조금
condition")
금지
- 기국, 지역수산기구(RFMO), 또는 관련 IUU 협정에 등록된 어선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subsidies provided to any fishing vessel while listed by the flag State or a relevant
RFMO or Arrangement for IUU fishing")
자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Law and Justice,
https://www.iilj.org/wp-content/uploads/2018/03/CPTPP-consolidated.pdf, 검색일: 2021. 10. 30.

6) 이환규(2020), 「CPTPP 발효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KIET 산업경제,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https://www.kiet.re.kr/part/sDownload.jsp?s_idx=49230,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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