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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이에 따라 CPTPP 가입 및 기타 환경 변화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어선감척
등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선행
특히 수산보조금 제한 및 기타 환경 관련 규제 되어야 한다.
등은 국내외 여건 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연근해 또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변화를 계기로 총허용어획량(TAC)과 같은 어획량 총량규제
전면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확대 및 불법어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업
마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다. 하며, 글로벌 어업에 동참하기 위한 선진・
첨단・친환경 기술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나라와 어장・어업 환경이 가장 유사한 한다.
일본은 최근 어업개혁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또한 2019년 「수산혁신 2030 뿐만 아니라 최근 안전・복지 관련 국제 규제가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상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위함이다. 하지만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어업인의 조업・휴식 공간인 어선부터 현대화를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결정이 본격화 되기 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대응이 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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