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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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무역, 인구 비중이 CPTPP의 관세 인하는 즉시 철폐부터 최장
상당 규모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무역의 21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 품목수 기준 95~100%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메가 FTA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관세 철폐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의 GDP는 예외, 장기 철폐 등을 통해 회원국별 민감성을
2019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2.8%(11조 반영하면서도 싱가포르 100%, 호주, 캐나다,
2,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액은 멕시코 등 99% 이상, 베트남 97.9%, 일본
5조 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15.2%에 95%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였다. 품목별로는
달한다. 또한,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공산품 99.8% 이상, 농산물 95% 이상,
5억여 명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다. 수산물은 100% 관세를 철폐하였다.
CPTPP는 협정문에 30개의 개별 Chapter, 한국은 그동안 CPTPP 체결시 대일 무역적자
부속 문서, Chapter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심화와 일부 산업의 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정의 명칭이 상징하듯 개별 Chapter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가입을 적극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30개에 달하는 개별 Chapter는 관세 인하 및 이하에서는 가입시 우리경제에 중요한 모멘텀
무역 촉진,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momentum)으로 작용하게 될 CPTPP
공급망, 서비스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협정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체계와
그 조항의 범위와 깊이 면에서 다른 FTA와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별된다. 또한,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에
상대적으로 긴 이행 기간을 허용하나 기본
규정은 모든 서명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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