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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IPEF가 줄 기회와 위협





            선택은 곧 포기를 뜻하기도 한다. 가능한 대안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다줄 기회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대안들을 포기                       위협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선택은 효용을 극대화                     한국 수출의 25%에 달하는 중국 시장과 멀어지는
            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일일지 몰라도 40%를 초과하는 IPEF 참여국과

            포기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IPEF 참여라는                 가까워지는 일일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선택도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IPEF에 참여하지 않을 때 한국-미국-

                                                         일본-대만에 이르는 반도체 동맹을 포기하는
            IPEF 참여는 교역과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외교,                  것은 더 두렵다.
            안보, 군사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은 복잡한 고차



                                    [그림 1] 한국의 IPEF 및 중국과의 교역구조



                                                               IPEF참여 13개국 대상   대중국 대상
                  (억원)
                                 2,610



                  2,000
                                             1,629                1,629
                                                                              1,386

                  1,000







                                        수출                               수입

             자료 : 관세청
                주 : 2021년 연간 기준 수출입무역통계, (    )은 대세계 수출입 규모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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