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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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전쟁을 넘어서 제시해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전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바탕으로 통화 패권에 대한
2020년 8월 청정 네트워크 정책(Clean Network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Program)을 발표해 중국 IT 기업의 부상을 견제하기 중심으로 단기간 안에 외환시장을 흔들기는 어렵겠지만,
시작했다. 청정 네트워크는 중국의 통신사, 앱, 클라우드, 일대일로 사업 등과 같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주요
해저케이블, 5G 통신장비 등을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에 참여조건으로 내걸거나, 중국에 대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미국 국무부 프로그램이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수출입 조건으로 디지털
중국도 2020년 9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위안화 결제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IPEF가 줄 기회는 상당하다. 첫째, 국가 간 혹은 셋째, 기술교류 및 기업협력에 활발히 이루어질
권역 내 디지털그린 통상규범을 설정하는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나 청정에너지 분야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세와 공동연구나 기술표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은 논의가 세계적으로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IPEF의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IPEF에 주도적으로 의미는 공급망 안정화에 있다. 에너지나 광물
참여함으로써, 통상규범을 설정하는데 룰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료품 원자재 수급이 그
메이커(rule maker)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역내 공급망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 기업들이 IPEF 권역 내 신시장을 IPEF가 주는 위협요인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에도 이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 2017년에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인도네시아,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던
베트남 등과 같은 신흥국 인프라 사업 참여가 사례가 있다. 제2의 사드 보복 조치 우려가 상당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IPEF 참가국 하다. 최근 호주도 중국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들이 세계 GDP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차단당한 전례가 있듯이, 중국이 반한 감정을
만큼, 거대 시장과 한층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경제 보복으로 확대할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있다. 수 있다. K-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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