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IPEF는 무엇인가?

2)
IPEF 가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무엇이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은 상대국 간 관세를 낮추어 자유로운 무역을
중국 주변국들이 출범에 참여했다. 미국이 하자는데 초점이 있었으나, IPEF는 관세에 관한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라는 면에서 그리고 중국을 논의가 없다. 따라서 메가 FTA와는 성격에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 IPEF는 바로 ‘공급망 확보’에

3)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해온 것이다.
즉, 국가 간 혹은 권역 내 FTA를 넘어서 코로나19

특히, 5월 28일에는 피지가 14번째 가입국이 이후 부상한 핵심이슈에 주목하고 있다는
되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공급망 문제, 디지털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는 일정 중 침투 교역, 그린 에너지 등과 같은 2020년대 부상한
작전처럼 일어났다. 중국은 남태평양을 새로운 통상의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섭하여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뚫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략을 모색하던 중이었고, 향후 IPEF의 행보는
IPEF
미-중 패권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그동안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와는
4)
차이가 있다. CPTPP 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다자간의 무역협정 이상의

2)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뜻한다.
3)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뜻한다. 중국 주도로 2019년에 협정이
타결됐고,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시작되었다. 중국 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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