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FTA무역리포트
P. 148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4.  인삼 조제품(HS 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HS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인삼 조제품은 성분과 가공방법에 따라 호를

            식료품을 분류하는 호이다.  인삼 조제품인 경우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각 협정에서 요구
            관세율표상 HS 2106.90.30호에 분류하고                  하는 원산지결정기준도 다양하다. 인삼 조제품을

            있으며 호의 해설서에도 “인삼차나 인삼음료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원산지기준란에 협정에서 정한 PSR을 기재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이라고                   해야 된다.
            명시되어 있다.




                          [표 9] 인삼 조제품(HS 2106.90호)의 주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원산지기준                            약어          비고

                                                                                       기재문구
                중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PSR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다만,  제1211.20호,
               아세안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RVC 4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 2 10 6 . 90 호 의   인 삼   조제 품 :  다 른   호 에   해 당하 는
                미국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CTH        기재문구
                                                                                        PSR
                       생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CTH or RVC
               베트남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40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CTH
              싱가포르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RVC 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CTH
               RCEP
                       이상일 것                                               RVC 40





          148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