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FTA무역리포트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1 미국 주도 새로운 통상 플랫폼의 출범 배경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대중 무역・기술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통제 조치 추진 난항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14일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정보기술(IT)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미국 기업의 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민감 기술 및 관련 제품의
핵심기술을 공격적으로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동 조치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자국 통상법에 대상을 추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기초한 무역 제재를 발동하고 중국이 맞대응 5G 통신장비 등 중국산 ICT제품의 수입에 대한
함으로써 미중간에 사실상의 무역전쟁이 개시 통제 조치도 도입하였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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