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FTA무역리포트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2)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및 핵심기술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조치 추진

한편, 상술한 대중 무역・투자 통제와 병행하여 8월 미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반도체・과학법(CHIPS

핵심물품 및 자원에 대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and Science Act)과 우려하여 외국에서 가공된
추진하는 제반 입법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핵심 광물을 사용하였거나 우려 외국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부품) 사용 전기차에 대한

2021년 2월 “미국 공급사슬에 대한 행정명령 세액공제 배제를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

14017호”에 따른 100일 검토 보고서에서는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서명되었다.
미국 경제와 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제품의 가치사슬 중 2022년 9월 12일에는 바이오기술・제조 혁신에

일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당해 품목의 미국 공급망이 위험과 취약성에
상술한 조치는 유사시에 미국이 확보해야 되는
직면하여 있다면서, 이들 필수 품목에 있어
핵심 물품 및 자원의 미국내 공급망 확보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급망이 특정
이의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의 역량 강화를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할 것을 요구
위한 것으로 그러한 전략 제품에서의 중국에의
하고 더불어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격차를 벌이기 위한
지원 필요를 권고하였다.
안보 관점에서의 대중국 대응조치이다.

더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 의회는 핵심기술
산업에서의 대중 기술우위 견지와 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가 포함된
2020년 파운드리법안, 2021년 미국 반도체

지원법안, Endless Frontier 법안 및 전략적
경쟁법안 등을 발의하였고, 마침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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