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FTA무역리포트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표 3> IPEF 필러 I(무역)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개요

세부의제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노동자에게 혜택 부여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자유·공정무역 보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노동권에 기초한 국내법의 채택, 유지 및 시행; 노동법 위반 사례에 있어 기업의 책임 촉구; 공공 참여;
새로운 노동 이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등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를 포함한 공통의 지속가능성 도전에 대응하여 각자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청정 기술과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제로 및
환경
저탄소 소싱 증대를 포함한 기존 약속에 기반한 기후 변화 솔루션; 녹색 투자 및 금융; 순환 경제 방법;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촉진;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 이행; 환경 협력 강화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및 신용 환경 구축, 온라인 정보 접근 및 인터넷 사용 개선, 디지털 무역 촉진,
차별적 관행 대처, 탄력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무역을
진전. 특히 (1) 신뢰 되고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성장, (3)
디지털 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기술의 빠르게 진화하는
경제
특성과 다양한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
이러한 경제의 역동적인 영역에서 규제 접근과 정책 문제에 대한 모범관행의 공유 그리고 비즈니스 촉진,
표준 및 미소 중소기업(MSMEs)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할 것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발전; 적응, 식량 안보, 회복력. WTO 협정에 합치하게 식량 및 농업
공급망 탄력성 및 연결성 제고, 식량 및 농업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방지, 규제 프로세스 및 절차의
농업 투명성 향상, 과학 및 위험 기반 의사 결정의 진전 등을 추구.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규제 및 행정 요건에 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방지.
국제 식품 공급망에서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수단 등의 사용 촉진
규칙 제정의 투명성 증진, 지원 및 개선, 제안된 신규 또는 개정 규제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공 의견
투명성·
기회 허용, 기존 법률 및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온라인 등 정보의 접근성 향상, 규제 개발의 내부 조정
모범
촉진 및 규칙 제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과학 및 증거의 고려. 굿 거버넌스 지원에 있어 모범규제관행의
규제
이점을 발전시킬 것. 서비스 관련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에서의 합의 결과에
관행
기초하도록 노력할 것
경쟁 디지털 시장을 포함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 보장을 위해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을
정책 채택·유지하고,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집행 및 정책 문제에 협력. 공정한 경쟁 유지를 위해 협력 추구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한 무역촉진 관련 국제모범관행 활용; 간소화된 통관절차 및
무역 수속을 통한 무역 촉진, 무역원활화 조치의 디지털화, 물류 및 운송 이슈의 대처; 투명성 증진. 세관 데이터
원활화 및 문서의 전자 처리 촉진, 거래자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규칙의 유지
또는 수립 노력. 전자 결제, 부패하기 쉬운 상품 및 세관 협력 등에 대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 추진

원주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농촌인구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포용성
접근과 참여 확대
기술
지원· 경제 인도-태평양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규정과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기술 및 경제협력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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