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표 2> 미국의 핵심 물품·물자의 자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핵심기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추진 현황

분야 입법 조치 주요 내용

대통령 행정명령 ▪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전략 광물및 의약품의 공급망 리스크 조사와 보고서
14017호(’21.2월) 제출, 동맹과의 협력 정책 포함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1차 ▪ 미국의 핵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미국산 핵심 제품의 연방 조달
공급망 보고서(’21.6월 공표) 우선권,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
강화
▪ 단기 공급망 차질 완화 조치로 1)‘공급망 차질 대응 태스크포스(Supply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2차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설치; 장기 대책으로는 공급망 복원력
보고서(’22.3월 공표) 확보를 위한 투자;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공급망 협력을 도모하는 ‘깐부
쇼어링(friend shoring)’ 접근법 등 제시

2022 반도체법 ▪ 반도체 제조 투자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110억 달러(국가반도체
(반도체과학법 A부) 기술센터 설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지원

산업 2022 ▪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 지원(3,690억 달러), 우려 외국 및 외국기업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조 밧데리 사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

바이오기술·제조혁신 ▪ 국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 미국 바이오 생태계 보호, 파트너 및 동맹과
행정명령(’22.9월 공표) 협력 강화

출처: 필자 정리

(3) 對中 무역・투자 통제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있어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 추진

필요 인식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요구하였고,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만 참여하는 대중 기술 기반 무역 투자 대상 물품의 제조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가진 가치
통제의 효과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공유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미국 기업들만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인식하여 공조 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동맹국들의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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