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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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3 IPEF의 특징 및 평가
먼저 IPEF 각료선언문을 통해 드러난 IPEF의 경제발전 수준이 큰 격차가 있는 관계로 높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준의 이행 기준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준수할
역량이 부족한 참가국들이 포함되어 있기
첫째, IPEF는 기존의 FTA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때문이다. 실제 기술지원 및 역량 배양 지원에
독특한 형태의 ‘경제 및 통상’규정이 될 것이다. 관한 세부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IPEF는 FTA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관세 철폐나 시장개방과 같은 무역자유화 넷째, IPEF는 참가국들에게 협상 결과의 전체가
이슈를 전혀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 아닌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허용할
의제의 대부분이 비무역의제(non-trade 가능성이 있는바, 인도나 참가 아세안 회원국들의
agenda)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인도는 환경 및 노동 의제에 대한
둘째, IPEF는 분야 및 세부 의제에 따라 법적 우려를 제기하면서 IPEF 무역분야에 참여하지
구속력 있는 문서 형태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 않았다.
라인 형태 문서가 혼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구속력이 다섯째, IPEF는 세부 의제별로 노동자, 미소
없는 노력 조항이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중소기업, 소비자 및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커 보인다. 실제로 각료선언문의 분야별 세부 포함하고 있어 소위 ‘포용적’(inclusive) 문서가
의제 가운데에는 규정과 이니셔티브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포함되지 않은 세부 의제가 발견된다.
다음으로 IPEF 각료선언문에 대한 평가를 미국-
셋째, IPEF는 협력 조항이 다수 포함되는 문서가 EU TTC 공동선언과 비교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이유는 협상 참가국들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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