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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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FTA 100% 활용하기
최영훈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1 서언
지난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수입은 경제활동 재개 및 내수가 살아나면서
시기였다. 인도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원유, 석탄, 금,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의 수입이
이를 극복하였다. 2021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9.2%로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예상된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인도로의
수출금액은 2010년 114.3억불에서 2021년
’21년~‘22년 회계연도 인도의 수출입 규모도 156억불로 36%가 증가하였고, 인도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도 수출은 전년 한국으로의 수입은 2010년 56.7억불에서
동기 대비 44.6% 증가한 4,219억 달러, 수입은 2021년 80.5억불로 약 41%가 증가하였다.
55.3% 늘어난 6,126억 달러였다.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 기계기구류, 보석류, 화학제품, 한-인도 CEPA 발효 10년의 효과로는 조금
의약품 등이 주도했다. 부족한 면이 있고, 2020년 인도정부는
1)
CAROTAR 라는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을
1)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정,
2020.3.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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