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마련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강화 활용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공급망

하고 있다.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시설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문에서는 인도정부에서 추진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교역구조가 변경되지 있는 대표적 수출지원제도인 RoDTEP제도와

않는 선에서 중ㆍ장기적으로 한-인도 CEPA를 특별경제구역(SEZ)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활용한 내수시장 공략은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한다.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수출인센티브 제도를

2 RoDTEP제도

가. 도입배경

내 총 5,012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의 2~5%를
지난 ’20년 2월 인도 정부는 수출금액에 대한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었다.
환급제도인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를 폐지하고, 제품 수출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MEIS를 포함, 수출
과정 내 발생하는 제세에 대한 환급제도인
2)
촉진 자본재 계획(EPCG ) 등 다양한 수출보조
RoDTEP (The Remission of Duties and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Taxes on Exported Products)을 도입한다고
주장하며 ’18년 3월 WTO에 정식으로 인도를
발표하였다.
제소하였다.

‘15년 4월부터 운영되어왔던 MEIS는 수출
’19년 10월에 인도가 패소하였고 ’19년 11월
확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도
인도가 다시 항소하여 진행 중이다. 한편, 동
정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제도였다. 철강,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의약, 화학, IT, 전자기기, 섬유 등 다양한 산업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으로 MEIS 관련 부채가

2)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자본재 수출 진흥 정책으로 수출을 하는 자본재 수입시 일정부분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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