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FTA무역리포트

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라. 입주시 고려사항

1단계는 In-principal Approval 단계로 주 아직까지 인도 SEZ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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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 SEZ 지정을 않다. 인도 진출이 내수판매 위주이고 지리적인

신청한 사업자에게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위치나 문화적 차이로 생산시설 이전까지는
두고 기본적인 개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인도 SEZ에 입주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여부는 상관없다. 고려사항은 우선 주정부의 정책을 잘 검토
해봐야 한다. 인도는 28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2단계는 Formal Approval은 형식승인단계로
연방 정부로 주정부별로 산업에 대한 기본
개발사업자는 2-3년 유예기간동안 토지취득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또는 사용허가 등을 구체적인 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와 개발사업 내용을 갖추어 신청 모든 SEZ의 설립목적을 잘 검토하여 특수목적,
하여야 한다. 산업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SEZ의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2단계를 승인받은 SEZ개발회사는 BOA가
고려해야 한다.
만족할 수 있는 토지취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OA로부터 Notification을 받아야
SEZ에 갖추어지는 인프라 환경은 개개의
비로소 특구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발효가
특구별로 사정이 다르다. 전력과 상수도, 접근하는
되는 것이다. 이에 개발사는 입주기업 모집이나
교통망도 점검을 해야 하고 필요시 현장답사를
지구 개발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수
통한 확인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육 등 경제
있다.
특구의 생활환경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SEZ가 공고되면 사실상 운영되는 SEZ로 할 수
인도 진출이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있으나, 보통 공고 이후 기반구성에도 1-2년이
운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향후 주거환경이나
지난 후 정식 Operational SEZ에 편입된다.
자녀들의 교육여건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사실상 특정 기업이 설립 목적에 따라 기업에
일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특화된 경제구역을 찾고 입주하기까지는 많은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편하고 근린 생활 시설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개발되지 않아 입주를 꺼리는 특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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