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FTA무역리포트

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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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도의 수출제도인 환급제도와 SEZ제도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도 내수시장 공략이나
대하여 알아보았다. 최근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생산 기지로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전자, LG전자,

만들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고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 25년 이상 현지화와
있다. 토착화를 통하여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립 인도 (Self-reliant India)’ 캠페인
아래, 제조업을 강화하고 노동법 등 제도를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인도의

개혁하여 정부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
있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증가시키고 수출 증가를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매우 적극적이며, 정부 투자기관들은 직접 기반으로 RoDTEP이나 SEZ 제도를 활용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인증, 승인 절차 전반에 걸쳐 인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위기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RoDTEP은 소프트웨어로
수출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한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SEZ는 하드웨어로 노동력을 활용,
공장설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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