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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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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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민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교수
1 디지털 통상의 개념과 디지털 통상규범
디지털 통상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깝지만, 명료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그렇지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디지털 않다.
통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한편 국제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경 간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이라고 정의 거래를 뜻하며,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상품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 서비스 및 데이터의 국경 간 거래를 말한다.
무역의 정의 역시 학술적으로 간결하지만,
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의 디지털 무역의 정의는 WTO, OECD, USITC 등
총체이며, 보통 한 국가 내 지역 간 상품이나 전 세계 주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며, 디지털
서비스 거래를 뜻하는 “국내 무역”을 의미한다. 경제와 무역 관련 용어 또한 정확한 정의는
(이규엽 외, 2021) 경제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규엽 외, 2021)
* bomingo@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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