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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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디지털 무역에는 지리적 범위 제한이 없으므로 증가했다. 한국 온라인 수출규모는 ‘17년 2.9
인터넷상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국내에서 조원에서 ’20년 6.0조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일어나든 국가 간 일어나든 관계없이 모두
FTA 100% 활용하기
디지털 무역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디지털 즉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무역에 2개국 이상이 관여된다면 ‘국경 간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디지털 무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원인데, 이 때 온라인 서비스 수출의 정확한
통계는 찾기 어렵다. 한 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무역은 국제무역을 지칭하므로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디지털 무역 역시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주된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논의의 대상이 된다.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
전 세계 전자상거래(B2C) 시장규모는 ‘19년 약 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2조 달러로 소매유통 시장에서 13.2% 차지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을
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1.0% 성장했다. 뿐이다. (이규엽 외, 2021)
(이규엽 외, 2021)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순이며,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한국과 결과는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중국이 28.2%로 가장 높다.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16년 4천억 달러에서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규엽 외,
’20년 1조 달러로 2.5배 증가했고 연평균 2021)
27.3% 성장했다. 2018년 한국 주요 산업별
평균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28.9%에 달하고,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운수·창고업 62.7%, 금융·보험업 44.4%,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제조업 24.5% 등으로 이용이 활발하다.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하여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한편 한국 국내 온라인 시장규모는 ‘17년 평가해 본 결과,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94.2조원에서 ’20년 159.4조원으로 약 1.7배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이규엽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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