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표 1) 국가별 디지털 지역무역협정 체결 개수 순위 Agreement, DEPA) 및 호주-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경제 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
디지털
지역무역
순위 국가명 DEA) 등이 대표적이다. (유지영 외, 2021 and
협정체결
개수 고보민, 2020)
1 21 EU(European Union)
2 19 싱가포르
FTA를 통한 디지털 규범 관련 발전에서 나타나는
3 14 미국
4 13 호주, 칠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품과 서비스라는 재화
5 11 캐나다
외에 ‘데이터’의 이동과 관리에 관한 규범이
6 9 한국, 일본, 콜롬비아, 페루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국경 간 이전,
7 8 뉴질랜드
8 7 코스타리카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9 6 중국, 스위스, 멕시코, 파나마
조항들이 그것이다.
태국, 베트남, 온두라스,
10 5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디지털 관련 규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출처: Willemyns(2021)
혁신 환경 조성과 관련된 협력 조항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유지영 외, 2021)
디지털 통상 관련 FTA 사례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은 아니지만 디지털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Partnership, 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엿보이고 전통적인 무역 규범의 범위를 벗어
협정(United States– Mexico–Canada
나는 다양한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디지털
Agreement, USMCA), 그리고 미국-일본
혁신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
디지털 무역협정(Agreement between the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미-일 DTA) 등
특히 디지털 혁신환경 조성 및 협력과 연관성이
미국 주도 유형이 있다.
높다고 사료되는 데이터 혁신, 정부 공개데이터,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한편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 간의 디지털 경제
조항들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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