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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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양자ㆍ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역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역시 디지털 통상정책의
디지털 통상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이규엽 외, 수단 중 하나이며, 이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2021) 이는 협상상대국과 합의를 통해 맺어지는 아닌지의 여부, 협상을 위해 전자상거래 제안서에
FTA 100% 활용하기
일종의 계약으로써,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
구분한 여러 내용이 선택적으로 포괄되며 협력 주제별 협상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것인지 등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한국표준협회, 2021) 통상정책을 위한 중요한 선택 변수가 된다.
2 FTA 디지털 통상규범의 사례
2010년대 후반부터 FTA처럼 양자ㆍ지역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전자인증, 온라인
국가와 공동으로 선택해야 하는 정책 수단 소비자 보호, 스팸,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내에서 ‘디지털 통상’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지역화,
부상하고 있다. 소스코드, 망중립성,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서비스 장의 데이터 관련 조항,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협정문 내에 포함하는 조항, 정부조달, 일반예외 여부 등이 있다.
무역협정은 113건이고, 이 중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지 여부를 최근 FTA에서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추가로 고려하면 2000년 이후 체결된 무역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협정은 83건이 된다. (이규엽 외, 2021)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디지털 무역 관련 세부 주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기술중립성, 전자전송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무관세, 분쟁해결 메커니즘, 중소기업, 전자정부, 추세로 나타났다. (이규엽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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