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예를 들면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템플릿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의

시작하면 협정문 검토, 조항의 수용 여부 등은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직접 효과가
불필요하고 국내 관계부처의 검토의견 단계도 보장된다.

협상 과정에서 간소화될 것이다. 한국형 디지털

(표 3) 전자상거래 업종별 디지털 무역 애로사항

업종 무역 원활화 비중 디지털 상품 비중 데이터 규제 비중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34.8 33.3 24.0
부족 상품간 차별대우 제한

불필요한 통관서류 해당국 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정보통신 30.4 33.3 24.0
요구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공개/수정 요구
방송서비스
현지암호 등
까다로운 전자인증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17.4 특정기술의 사용 20.8 16.0
등 서명 요구 사용/설치 요구
요구

해당국 이용자의
까다로운 전자인증 해당국 내
21.4 42.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37.5
등 서명 요구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엄격한 규제
전문,과학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소액상품/전자적 데이터의 국경간
기술서비스 21.4 28.6 31.3
부족 전송물 과제 이동제한

불필요한 통관서류 디지털 콘텐츠와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21.4 21.4 12.5
요구 상품간 차별대우 사용/설치 요구
상품 반품 시 절차의 40.0 소액상품/전자적 73.3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42.9
복잡성과 비용 초래 전송물 과세 제한

해당국 이용자의
도소매, 상품 까다로운 전자인증 20.0 디지털 콘텐츠와 20.0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21.4
중개 서비스 등 서명 요구 상품간 차별대우
엄격한 규제

불필요한 통관서류 20.0 해당국 내 6.7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21.4
요구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공개/수정 요구

출처: 이규엽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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