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관련

통상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이다. 현 디지털 주무부처가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정책과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흐름에 잘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정책을 연결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내 추진체계 재정비를 통한 컨트롤타워 선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책의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규엽 외, 2021)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면서 디지털 통상 관련

부처가 각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이슈가 온라인 소매업뿐
아니라 금융, 의료, 통신,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그리고 이를 위해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부처와 연계되고 부처 간 견해차로 갈등을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자유화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준을 높이는 개방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총괄하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ㆍ실행해 나갈 수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을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지향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소비자, 기업, 한국
필요하다. 경제 모두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 (고보민,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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