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FTA무역리포트

원산지관리,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신유식
신대동 관세법인 관세사
올해 초 서울세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세관이 수행한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는 총 411건, FTA 부당특혜 추징액이 총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현지검증 제한 및 보류로
해당 기간 내의 추징실적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그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입검증이 가능해져 추징사례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수입업체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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