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FTA무역리포트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3 결론

지금까지, 최근 발생한 FTA 가산세 쟁송 여부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으므로
사례를 살펴보며 사례별로 수입업체 실무 이를 참조하여 관리 매뉴얼을 만든다면 향후

담당자에게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추려보았다. FTA 가산세 추징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인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협정관세 적용단계에서는 문제없이 FTA
혜택을 받았다가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1) 수출자 등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발생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
또한 증가한다 할 수 있다. 증명서(신고서) 발행 여부 확인 등 거래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물론 리스크 관리 방법은 상기 서술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고, 거래관계 및 업체의 특성 등에 2)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

따라서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재결청의 등 협정별 양허품목 해당여부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항이다.

포인트인 (1) 주의의무 이행 시점 (2) 형식적
요건 확인 철저 이행여부 (3) 실질적 요건 확인을

위한 적극적 이행여부 등을 염두해 둔다면
업체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조건부 가산세 면제 대상에 대한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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