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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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1 들어가며
최근 다자간 무역협정체제기반이 양자 간 12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FTA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Partnership Agreement, DPA)을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 하면서 양자 FTA에 추가된 광범위한 FTA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네트워크를 구축 및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같은 메가 FTA 체제로 구조개편이 확대되고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있고, 협정 회원국 간 협력과 갈등, 긴장 조정
차원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현재 자유무역협정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은
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시기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기술 접목과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산업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도래 이전 우리나라가 선도적
무역의 통상규범화가 진척되고 있다. 으로 체결해온 FTA 대부분은 재검토가 도래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활용에 따른 국내
통상규범의 초기형성 단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적 가치생산사슬 향상을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기관의 포괄적 디지털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더해질 시점
통상협정의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지난 2021년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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