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협정(DPA) 협상 개시, 2021년 1월 7일 발효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체결한 FTA 디지털

하였고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 가능한 통상분야는 크게 3가지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 디지털 경제 동반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그리고 국경간 디지털

협정(DEPA)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비즈니스 원활화이며 전자상거래 원활화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규정은 중국과는 한시적
이러한 배경에는 18건의 발효된 FTA를 들 수 이지만 10건 모두 의무조항이며 CPTTP,

있는데 12건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USMCA도 의무조항에 속해 있다.

(표) 한국 체결 FTA 등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현황

분 야 주요 요소 한싱 한EU 한페 한미 한터 한호 한캐 한중 한베 한콜 한중미 CPTTP USMCA
전자상거래 전송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재화 비차별 대우 - - 의무 - - - - - - 의무 의무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성명 및 전자 인증 의무 - 의무 - -
협력
종이 없는 무역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 - 의무
온라인 협력 의무 의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의무 의무 노력
-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협력 - 협력 협력
의무 의무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협력 협력
-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국경 간
공개요구 금지 - - -
디지털
- - - - -
비즈니스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협력 -
원활화 협력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분담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용자의
- 의무
책임 범위
자료: 재단법인 여시재(2021), 디지털 무역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권병규(2021) 표 참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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