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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

구분 서 류 명 발 급 근 거 발급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농산물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⑮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 공급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⑤ 물김 수매확인서
제32조(매매방법)
수협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⑥ 마른김 수매확인서
제32조(매매방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품질인증)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의해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제27조(이력추적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 2) ⑫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류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시ㆍ도지사
지역 ⑯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특산품 품질인증서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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