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FTA무역리포트

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경인여대 무역학과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

1 들어가기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그러나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협정이 발효된지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RCEP의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경제적 효과는 그리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데 서로 다른 여건의 15개 나라들이 자국의 사정에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및 교역의 약 맞춰 최적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획기적이지
1)
1/3의 규모를 자랑하는 RCEP 협상의 개시가 않은, 그저 그런 수준의 개방밖에 나올 수 없는
선언됐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게 태생적 한계가 그 이유로 보인다. 2)
사실이다.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2) 참조 : RCEP, 한국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고태진, 2019.12, 월간조세금융)
새롭게 발효된 또 하나의 지역무역협정, RCEP(고태진, 2022.4, 월간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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