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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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RCEP은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 유통 경우를 제외하고 도태되기에 십상이다. 비교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했고, 전자상거래, 우위에 근거해 싸고 질 좋은 원재료, 부분품,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중간재를 수입해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일본과는 온라인 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하는 글로벌소싱이 현 글로벌 비즈니스의 근간을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그러나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로는 우리 기업들이 RCEP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글로벌소싱으로 원재료, 중간재, 생산재
3)
RCEP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1:1 FTA가 등이 이동할 때 여하한의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면
체결되어 기존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지 그를 활용한 최종 완제품의 경쟁력은 대단히
않다. 일본도 기본세율 자체가 RCEP 협정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RCEP의 유효성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낮은 세율이 많다.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모두 자국산으로 보아
그렇다면 세계 최대 FTA라고 광고하는 RCEP의 이를 갖고 만든 제품도 곧 자국산(역내산)
진짜 효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RCEP은 제품으로 판단해(누적기준) 협정의 특혜를
세계 무역의 98%를 차지하는 164개 회원국의 누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WTO만큼은 아니지만, 그 규모면에 있어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적어도 회원국 안에서는 교과서에서 무역발생의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이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구현되는 틀을
하나로 뭉쳐 있는 경제 덩어리 안에서 움직이는 제공하게 된 것이다. RCEP의 실질적 비즈니스
물동량은 가히 대단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효용가치의 최댓값이며, 기타 발효된 FTA의
있다.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누적기준’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특례로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작금의 비즈니스는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이 것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폐쇄경제를 고집하자면 특별한 향후 기업 활동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3) 1:n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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