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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제도

관세환급 개관

수출자
수출용 원재료
수출용 원재료
▶ 해외수입
▶ 국내구매
수출용 원재료 확보
수출물품 생산
수출신고수리 등
중소기업
(제조/가공제조자)
비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률표 품목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환급신청
세관환급금심사 결정
환급금지급

     

관세환급 : 관세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줌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

원재료 수입

→

제조·가공

→

제품·수출

→

관세환급 신청

←

수출이행기간(소급2년)

→

←

환급신청기간(5년)

→

환급대상원재료

(징수)

환급대상수출

(환급)

     

환급방법 :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

환급방법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관세 등을 환급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 실적 제외)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②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 실적 제외)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음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관세
환급
방법
개별환급
적용 대상 - 모든 수출기업
대상 품목 - 모든 수출품목
제출 서류 - 소요량계산서
- 납부세액 증명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연간환급액 8억이하인
대상 품목 - 간이정액환급률표게기 수출물품
제출 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개별환급 진행 절차

     

원재료 수입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 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 제조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

소요량 산정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하여 산정합니다.

↓

환급신청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사후 심사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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