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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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4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보는 견해도 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10건의 FTA가 협상 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인정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Boldwin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06a) 등이 설명한 지역무역협정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즉, 각국은 앞다퉈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보호무역 주의를 내세우고 탈세계화 움직임을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 보이며, 동시에 FTA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급증하는
(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의 일리가 있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10)
[1948년 이후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
자료: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https://rtais.wto.org/)
10) 출처 : W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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