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문 구성

추진현황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챕터 및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 내용으로는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 등이 포함됨

RCEP 협정문 구성

RCEP 원산지 규정

실제 활용 시에는 반드시 협정문 원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RCEP 활용 절차

RCEP 활용 수출 절차

RCEP 활용 수출 단계별 상세절차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RCEP 협정문 상에서 당사자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함

• RCEP 활용 수출 시 가장 첫 단계는 수출 상품의 품목분류를 하는 것임
  • 품목분류란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 만약 RCEP 활용의 첫 단계인 품목분류를 잘못 수행할 경우 이후 원산지 판단 및 RCEP 적용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국 세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일 물품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코드가 다른 경우, 수입국 HS코드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함
• 또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다음으로는 RCEP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그리고 관세가 얼마나 경감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 RCEP 활용 수출의 경우, 수출당사자는 수출 물품이 RCEP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국별 관세 양허 스케줄에 따라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RCEP 참여상대국 14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임
  •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 RCEP과 기존 협정 간의 특혜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적용받지 못했던 FTA 특혜세율을 RCEP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RCEP 참여국 :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한국 제외 총 14개국)
• 이때 동일 협정을 적용받는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RCEP 체결국 중 어느 국가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관세 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RCEP 수출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 RCEP 활용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 스케줄은 RCEP 협정문 부속서 1(관세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RCEP 협정문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확인 바로가기
• 단, 각 양허표는 국가별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양허표(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對한국으로 규정한 관세 양허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만약 해당 수출국의 관세 양허표에 해당 품목의 품목번호(HS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임
  • 관세 양허표에 품목번호(HS코드)가 있는 경우에도 ’양허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동 RCEP 협정문 부속서 1(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모든 관세 인하 스케줄은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시작되나, 국가별로 “연도”의 의미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 :　첫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규정
  •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필리핀 : 첫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규정

③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RCEP을 비롯한 모든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 기본요건은 해당 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임

• RCEP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상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에서 ‘원산지 규정’이란 동 협정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규정한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els)과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으로 구분됨
  • (일반기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협정문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 규정
  • (품목별 기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일반적으로 협정문 부속서에 규정

RECP 협정문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는 RCEP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품목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HS 2012(6단위) 기준임
  •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의 기준연도는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함
  •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를 기준으로 함

협정문 개정 등으로 HS 기준연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실제 적용 시에는 협정문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④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수출 물품이 동 협정의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를 말함

•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종류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이 있음

⑤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각 협정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함
•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보통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RCEP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신고서 포함)를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하고 있음

〈참고 :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6조(원산지 증명)〉

3번의 경우,

•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년)

또한 위 RCEP 원산지 증명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반드시 갖춰 작성되어야 함

〈참고 :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6조(원산지 증명)〉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원산지 신고서 양식은 당사국 간 협의 진행 중

〈참고 :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RCEP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는 협정에 규정된 주체에 의해서만 발급 또는 작성될 수 있음

• RCEP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주체
  •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됨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은 수출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 RCEP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체
  • 제3.21조(인증수출자)의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 제3.16조(원산지 증명)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한 RCEP에서는 연결 원산지 증명 및 제3자 송장 발행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

•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 일반적으로 연결 원산지 증명이란,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중간 경유국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함
  • RCEP에서는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 협정문 제3.19조에서 규정한 연결 원산지 증명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RCEP 제3자 송장
  • 일반적으로 FTA 제3국 송장발행 원산지증명 (Third Country Invoicing C/O)이란 제3국 거래에 의한 중개무역을 활성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물품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만 수입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입물품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중개업체에게 지급함에 따라 물품과 거래대금의 이동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됨
  • RCEP에서는 협정문 제3.20조에서는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입 당사자가 특혜관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제3자 송장을 인정하고 있음

이렇게 작성된 RCEP 원산지 증명서(신고서)는 원산지 증명이 작성 또는 발급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함

⑦ 서류 보관 · ⑧ 원산지 검증 대비

물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 및 권한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더라도 원산지 판정 자료 등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지님

RCEP 협정문 제3.27조(기록 유지 요건)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함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함

• 원산지 검증 방법으로는 서면을 통한 서면검증,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방문검증 등의 방법이 있으며, RCEP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서면검증 및 방문검증을 규정함
  • 단, 방문검증의 경우 서면검증이 먼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음

만약 RCEP 검증을 요청받은 피검증자는 거래된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RCEP에서는 검증 시 대응기간을 서면검증 및 방문검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RCEP – 기체결 협정 간 특혜세율 비교

유의사항

• 기체결 FTA 및 RCEP 협정문에 근거하여 HS코드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수입국(상대국) HS 2012 기준
• 처음 FTA를 체결하는 일본의 MFN 세율(기본세율, WTO협정세율, 잠정세율)은 HS 2017로 적용하고 RCEP 세율은 HS 2012로 비교함
• 협정세율은 ① 2022년 적용세율(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② 완료세율(양허스케줄 완료 시점에 적용되는 최종세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체결 협정과 RCEP의 세율 중 "2022년의 RCEP 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제시함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낮은 세율과 RCEP의 세율을 비교하였으며, 일본은 잠정세율과 비교하고 잠정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과 RCEP의 세율을 비교함
• 품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단위, 6단위 품명을 추가
• 실제 수출 시에는 협정세율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HS코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활용 시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최신 HS코드 및 세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국가별 세율 비교표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