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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정보

• 협정세율 : FTA 발효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 FTA 발효로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

    한 · 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

    각 협정별로 자국 및 상대국의 양허표 확인 바로가기

• 기본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 관세율 :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 탄력 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 MFN(Most Favored Nation)세율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세율
• 상호대응세율 : 한-아세안 FTA

  예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대신 필리핀 실행세율 5% 적용

  * 우리나라도 FTA 세율 3%가 아닌 실행세율 8%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필리핀의 모터싸이클 실행세율이 5%이므로, 우리나라도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5%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5항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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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상대국이 미양허하거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일반품목 이라 하더라도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상호대응세율) 적용
• 상호대응세율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22.4.15. 개정)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 (제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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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순위	내용	하위내용	비고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2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3~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일반양허관세	WTO양허규정 별표1가	4~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WTO양허규정 별표1다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	일반양허관세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 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 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WTO일반양허관세	WTO양허규정 별표 1나	6, 7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아태협정양허관세	일반양허관세(별표3다)
  4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		5, 6, 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 보다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6, 7 보다 우선적용
  6	잠정관세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7	기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