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 기발효 협정에서 제61류 편직물의 PSR이 「재단+봉제 공정」이 동반되거나, 「원재료 제한규정」(역외산 사 사용 불가)이 있어 PSR 충족에 어려움 존재
• RCEP은 「재단+봉제」 및 「원재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산지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

• RCEP은 협정 당사국이 15개국으로* , 원산지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가 가장 넓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
  * 대한민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RCEP 제2.6조의 관세차별 조항에 따라 누적기준을 적용하여도 최종물품의 원산지는 다른 당사국 원산지로 판정 될 수 있음을 주의 필요(「제2.6조 관세차별」확인 필요)
• 재료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으나, 완전누적은 검토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향후 도입 여부 결정)

거래관계 예시 : 한국 A는 사출금형(제8480.71호)을 베트남으로 수출함

•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H or RVC 40%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역외산 원재료는 A(중국), D(미국), E(일본)로, 이 중 A(중국) 부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을 적용하여도3,000/10,000 x 100% = 30%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군 최소허용수준 충족 비율 : 10%
•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했을 시, A(중국), D(미국), E(일본)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계상 →
  (10,000-7,000(비원산지 재료비))/10,000 x 100% = 30%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RCEP 원산지결정기준 : CTH or RVC 40%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역외산 원재료는 D(미국)로, 4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중국산, 일본산, 베트남산 재료는 누적기준을 적용 받아 역내산 재료로 취급됨)
  - 앞에서의 한-아세안 FTA 활용 시와 같이 부가가치기준 및 최소허용수준 사용할 필요 없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 추가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보면, A(중국), D(일본)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 받으며, 미국산 부품만 역외산 재료로 취급
  → (10,000-3,000(비원산지재료))/10,000*100%=70%로 원산지 충족

• RCEP 발효로 15개국 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충족이 용이해짐

한국의 생산자 A는 일본에서 윤활유기유(제2710.19호)를 수입하여 자동차용 엔진오일(제2710.19)을 생산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함

• 주요 원재료인 윤활유 기유(제2710.19호)는 자동차용 윤활유(제2710.19호)와 6단위 세번이 같아, 중국 및 베트남 으로 수출 시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 CEP 15개국의 원산지상품은 원재료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산 윤활유 기유는 역내산 재료로 취급받아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 시 세변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단일의 원산지 재료(RCEP 1개국 원산지상품)를 제조·가공하여, RCEP 15개국으로 수출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한국의 생산자 A는 플라스틱 필름(제3921.19-1010호)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함

• 우리나라와 일본간 맺은 FTA 협정이 없어, 우리나라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하여4.5%의 관세를 부과함

• CEP 발효시 일본의 우리나라 생산 격리막에 대하여 발효 1년차 4.1%의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특혜관세 혜택 발생(일본 RCEP 기준세율 4.5%, 10년 단계 철폐 품목)
•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플라스틱 필름을 연간 $14,311,747* 수출(’20년 기준)하므로 연간 약 $57,247**의 관세 절감효과($14,311,747 x 0.4%)를 볼 수 있음